제 1장 - 문화상품권 사기 신고 상담 안내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사권 및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증서를 뜻 합니다.

문화상품권 사기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사기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려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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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문화 상품권 사기 예방 방법

문화상품권 사기에 대해알려드리죠

1. 문화상품권 =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사권 및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증서를 뜻 합니다.

유가증권의 예제 (실제 판례)로는

Ø (자기 앞/여행자) 수표 및 어음

Ø 백화점 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Ø 공중전화카드 (판례 97도2483)

Ø 할부구매전표 (판례 95도20)

Ø 스키장 리프트 상품권 (판례 98도2067)

→ 즉, 메이플스토리 등 여러 가지 게임에서 자주 이용되는 현금거래수단인 문화상품권 또한 대한민국 상법의 유가증권 법에 의해 문화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현금이나 화폐처럼 재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증서로 간주됩니다.

2.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입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하는 재산권인 유가증권을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사기죄로 해당됨.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1) 문화상품권 사기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사기행위는 엄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려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질문 2) 사이버상 문화상품권 사기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의 원활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사이버테러대응 민원센터인 네탄(https://netan.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 민원센터 (이하, 네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금관련 사기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Ø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금전적손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아이템 등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는 등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 성립됩니다.

질문 3) 문화상품권 사용이력은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넥슨을 비롯한 여러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컬쳐랜드 (https://www.cultureland.co.kr), 해피머니 (https://www.happymoney.co.kr), 도서문화상품권 (https://www.booknlife.com) 등 경우에는 100%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용된 핀번호를 가지고 컬쳐랜드 (https://www.cultureland.co.kr), 해피머니 (https://www.happymoney.co.kr), 북앤라이프(https://www.booknlife.com) 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사용이력과 사용자의 실명 그리고 사용처까지 100%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4) 사기를 그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나요? 사기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많은 고성능확성기 (이하, 고확)을 이용하여 과도한 홍보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그리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99.99% 사기입니다.

Ø 이는 비율을 높게하여 문화상품권을 빨리 팔도록 유도하여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 수법입니다.

Ø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에 5~6만원 가까이 되는 고확 홍보비용을 감당하고 비율보다 비싸게 매입하면서 손해를 볼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째 구분법은 닉네임에 고의로 BJ, 블로거, 신용 등 본인이 최대한 신용인이라는 인식을 주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Ø 진정한 신용인은 굳이 닉네임에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여줍니다.

Ø 실제 블로거들의 경우 거래이력을 꾸준하게 블로그에 신용인증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Ø 이 방법은 사기에 대한 의심을 줄이려는 단순한 심리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위 두가지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기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급적 게임사에서 인가한 거래방법만을 이용합니다

u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메소마켓, 캐시템 직접거래, 메소-아이템 거래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부득이하게 현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인가된 거래사이트만을 활용합니다

u 인가된 거래사이트는 정식 사업자등록이 된 사이트인 아이템베X 및 아이템매X아 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거래를 보장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3. 거래시에는 어떠한 거래라도 항상 스크린샷 및 동영상녹화를 이용해주시고,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4. 경로추적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가급적 이용해주세요.

u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은 사용 시, 인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입 시, 아이핀 과 가입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u 에그머니, 게임문화상품권 (스마트문화상품권), 틴캐시의 경우 핀번호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한정적입니다.

사기예방과 구분법도 중요하지만, 혹시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지침의 순서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해주세요.

1. 해당 상품권 발행사에 사기당한 핀번호의 경로를 문의합니다

Ø 컬쳐랜드: https://www.cultureland.co.kr / 1577-2111 (고객센터의 “핀번호 조회” 메뉴를 이용 시,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Ø 도서문화상품권: https://www.booknlife.com

Ø 해피머니: https://www.happymoney.co.kr / 1588-5245

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에 신고접수

Ø https://netan.go.kr 에 접속하여 민원 접수

Ø 네탄에서 경찰서 지명

3. 경찰서 방문 후 담당형사와 진술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