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11월 신설…게등위 폐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된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를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확대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2일 공포했다. 이 법률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논란으로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간 게임물 등급 분류 기능을 전담 수행했다.

개정법에선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위는 폐지된다. 대신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게임물의 사후 관리 전담 기구 필요성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이다.

문화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이달 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고,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한편 2006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전담해 수행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기능이 축소돼 폐지하게 됐다.

오세은 기자 [email protected]